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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일방통행식 치료 안 통해…PDA 카드 시험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더 이상 일방통행식 치료계획은 통하지 않습니다."성인의 1/3은 고혈압 환자다. 2023년 기준 국내 고혈압 인구는 1230만명으로 연간 의료서비스 이용자만 1110만명에 달한다.고혈압 치료제를 투약받는 사람은 1050만명, 꾸준히 치료를 받는 사람은 780만명이지만 증가세를 막기엔 역부족이다.2007년 695만명이던 고혈압 환자가 2021년 1368만명으로 2배 증가하면서 말 그대로 대한고혈압학회에 비상등이 켜졌다.소금 섭취 줄이기 등의 인식 전환 캠페인, 매년 지속되는 팩트시트의 발간, 고혈압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등의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혈압 관련 지표는 현상 유지 내지 악화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특히 고혈압 유병자가 얼마나 치료를 잘 받아 목표 혈압을 유지하는지를 나타내는 '고혈압 조절률'이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은 난제로 꼽힌다.학회도 의료진 스스로의 인식 개선을 주문하고 나섰다. 치료의 필요성에 공감하도록 환자를 설득하지 않고서는 조절률의 제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의료진이 환자를 치료의 문 앞까지 끌어갈 순 있지만 실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건 환자의 자발적인 노력과 동기가 결정적이기 때문이다.치료를 완성시키는 핵심 플레이어로 환자를 등극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올해 임기를 시작한 신진호 고혈압학회 이사장(한양대병원 심장내과)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고혈압 관리 지표 중 조절률 '요지부동'고혈압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 중 유독 조절률만 저조한 성적을 나타낸다. 2023년 기준 고혈압 유병자 중 인지율은 74%, 치료율은 70%, 조절률은 56%. 원인은 뭘까.신진호 이사장은 "조절률이 50%대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십 여년 간 갖은 노력 끝에 40% 중후반에서 끌어올린 수치"라며 "쉽게 말해 고혈압 환자의 절반은 적정 혈압으로 조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신진호 신임 고혈압학회 이사장은 제고율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자체적인 환자 결정 도움 도구(PDA)를 개발,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그는 "그렇다고 국내 학회나 의료진이 조절률 제고 노력에 소홀했던 것도 아니"라며 "국내의 조절률은 다른 나라들과 견줘보면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내 조절률 수치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기 때문에 이를 조금 더 높인다면 다른 나라도 참고할 만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이사장 임기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고혈압은 당장 눈에 띄거나 몸이 느낄만한 불편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수축기혈압 150mmHg도 환자들에게는 그저 숫자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 과거엔 치료 필요성을 납득시키는 방법으로 "방치하다간 큰일난다"와 같은 윽박지르기가 통했지만 시대도, 환자도 모두 변했다.신 이사장은 "학술적인 부분이든 커뮤니케이션 기술 측면이든 조절률 향상 문제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그간 임상 전문가들은 환자가 얼마나 약을 잘 복용하는지를 라뽀(환자와의 신뢰) 개념이나 자신만의 비법으로 생각해 '내 환자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치부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최신의 술기나 지견에 할애하는 관심 대비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끌어올릴 방안에는 상대적으로 무심했던 측면이 있다"며 "치료의 완성은 환자들의 지속적인 투약 의지, 치료 필요성 공감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보다 강조돼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그는 "조절률은 금방 수치로 드러나기 때문에 학술적이고 체계적인 시도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지표"라며 "환자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난다'와 같은 겁주기, 비난하기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그간 고혈압 환자의 증가나 각종 지표의 고착 상태를 두고 환자 탓을 하기 바빴지만 현상의 이면에는 의료진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 환자의 동기에 관심을 갖고 환자의 관점에 충실한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환자중심 진료'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조절률 제고는 여전히 난제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환자중심 진료 = 수준에 맞춘 정보 제공해외의 주요 치료 지침에서도 치료율 향상을 위해 약제 선택 등에 환자의 선호도 반영을 명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그만큼 환자는 수동적 존재가 아닌 치료에 있어 의료 소비자이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능동적 존재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 한국은 어떨까.신 이사장은 "20년 전부터 환자와 임상의가 시도 가능한 치료 옵션과 각 항목 별 이득과 위해에 대해 논의하고 선호도를 반영해 최선의 행동 방침을 선택한다는 SDM(Shared Decision Making) 개념이 등장했다"며 "국내에서는 3분 진료로 대표되는 수가 체계 등의 부실로 인해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가 됐다"고 언급했다.그는 "의대부터 인턴, 레지던트 과정에서 주로 급성기, 암 등 환자 스스로 고통에 몸부림치고 치료 필요성에 대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 질환을 위주로 배운다"며 "그런 까닭에 실제 임상 현장에서 많은 성인병, 만성질환 환자들이 '왜 내가 약을 먹어야 하냐'고 반문할 때 의료진들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이어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약순응도 향상을 위해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제공해야 환자가 움직일 수 있는지와 같은 인식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중풍에 걸린다'와 같은 겁주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만 있어도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인터넷 등 온라인에는 '약없이 고혈압·당뇨 완치하는 법'과 같은 검증되지 않는 각종 건강 정보가 넘쳐난다. 엄격한 식단, 운동, 자기 관리를 꺼리는 환자들은 의료진의 겁주기식 정보 보다는 이같은 컨텐츠에서 보다 심리적 위안을 얻을 수 있다. 게다가 비슷한 컨텐츠에 반복 노출되면 큰 관리없이도 괜찮을 수 있다는 확증편향에 빠질 위험도 있다.신진호 이사장은 "환자에게 치료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며 "개별 환자의 인식 수준을 고려해 환자의 언어로 바꿔 설명해 주는 것 자체가 소통이자 설득의 과정으로 일단 환자가 수긍하면 스스로의 투약 노력은 뒤따라온다"고 강조했다.■"태스크포스 가동…자체 PDA 도구 개발할 것"조절률 고착의 원인은 파악했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해법은 무엇일까.신 이사장은 "환자의 복약순응도 향상은 의료진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며 "여러 학술 지침에서도 언급하듯 이건 의사, 간호사, 보건행정직 등이 한 팀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자 의료진이 환자 중심적인 접근에 동의해야만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런 부분은 다학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해외 학회의 워킹그룹의 연구를 벤치마킹하겠다"며 "SDM 개념은 만성질환에 적용해도 결정 단계가 지나면 지속적인 환자의 행동을 바꾸는 추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하지만 SDM은 현실적으로 국내 의료 환경에서는 구현하기 쉬운 측면이 있어서 실행의 우선 순위는 높다고 할 수 있다"며 "고혈압 분야에서 SDM을 활성화 하기 위해 환자가 의사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돕는 환자 결정 도움(Patient decision aids, PDA) 도구를 자체 개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복약순응도 증진을 위한 여러 이론적인 프레임 중에서 현재로선 이게 가장 실용성 및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태스크포스를 통해 먼저 PDA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시켜서 성과를 낸다면 만성질환 관리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역설했다.PDA 도구를 통해 약제 복용 시점부터 환자가 자신의 선호도 등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시킨다면 환자의 치료 의지도 덩달아 향상된다는 게 그의 판단. 의료진에게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닌 환자가 치료의 능동 주체로 설 수 있게 무대를 깔아준다는 것이다.신 이사장은 "환자가 약물 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해도 이를 무시하고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선택을 존중하는 것까지가 진정한 의미의 SDM의 과정"이라며 "이것이 가능하려면 의료진들조차도 자신의 의사 결정 행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동기 부여를 위해 적정한 보상이 뒤따라야 의료진의 접근 방법이 개선되고, 이는 다시 복약순응도 향상 및 만성질환 관련 지표의 개선과 같은 선순환으로 작동한다"며 "미국은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 체계의 질관리를 수행하는 업체가 등장할 정도로 관련 분야의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3-29 05:30:00학술

당뇨병·고혈압 분석심사 1년…의료현장 변화는 미미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체계 개편 일환으로 시작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제도 운영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력했던 고혈압과 당뇨병 분석심사는 제도 시행 전과 후 의료기관의 행태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못했다. 심평원은 최근 분석심사 선도(시범)사업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연구는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했고 윤석준 보건대학원장이 연구 책임을 맡았다. 분석심사는 '양 기반'에서 '가치 기반'으로 의료시스템 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제도다. 건 단위, 항목별 비용 중심으로 이뤄지던 심사를 환자 중심 에피소드 단위와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해 심사를 하는 방식이다. 2019년 8월부터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슬관절치환술 등 5개 질환에 대해 분석심사를 적용했다. 연구진은 분석심사를 본격화한 지난해 1월을 기점으로 제도 시행 전후 진료행태 변화를 분석했다. 제도 시행 후 통계에 반영된 데이터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치다. 그 결과 고혈압과 당뇨병은 제도 영향이 극히 미미했다. 고혈압 지표는 총 12개인데 분석심사 영향을 받은 지표는 혈압강하제 4성분군 이상 처방률, 환자보정 총진료비 등 2개지표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혈압강하제 처방률은 제도 시행 전보다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왔다. 당뇨병 지표 역시 총 12개 중 신장기능검사 시행률, 지질관련검사 시행률 등 단 2개 지표만 제도의 영향권에 있었다. 다행히도 수치는 증가 추세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고혈압과 당뇨병 분석심사 영향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 슬관절치환술 분석심사도 7개의 지표 중 수술 전후 비경구 항생제 평균 투여 일수 단 하나의 지표만 제도의 영향권에서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반면,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분석심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단 제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천식 분석심사는 12개의 지표 중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시행률, ICS 없이 SABA 처방 환자비율, ICS 없이 LTRA 처방 환자비율 등 3개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는 모두 분석심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진료비, 원외처방약제비는 분석심사 이후 증가 추세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만성폐쇄성폐질환 분석심사 역시 7개 지표 중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시행률 ▲총진료비 ▲원내진료비 ▲원외처방약제비 등 4개 지표에서 제도의 영향을 받았다. 다만,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시행률을 제외한 비용 관련 지표는 모두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다만, 연구진은 분석심사 도입 후 1년 6개월 정도는 데이터가 쌓여야 추이를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제약을 덧붙였다. 더불어 심사조정을 뜻하는 현장 중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기 이전 자료로 이뤄진 분석이기 때문에 제도 효과 크기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내놨다. "분석심사 도입 1년, 현장에서 자리 못잡았다" 연구진은 분석심사 도입 1년치를 분석했지만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확산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라 심평원이 적극적인 중재를 하지 못하고 진료행태 분석 및 모니터링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 현장에서는 체감이 낮은 상황이라는 것. 연구진은 의료계, 심평원 관련 임직원, 환자단체 관계자를 직접 만나서 심층 및 서면 인터뷰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나온 분석심사의 문제점은 분석심사 선도사업 중재가 늦어지면서 제도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고, 의료기관 대상 홍보와 안내 부족 등으로 추려졌다. 경향을 파악해 최종 삭감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전문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 PRC)와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 Review Committe, SRC)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분석심사 흐름도 분석심사 도입 당시 대한의사협회의 강한 반대로 위원회 구성 자체가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다. 실제 2019년 10월 기준 PRC 위원은 143명 중 106명(74%), SRC 위원은 48명 중 40명(83%)만 위촉됐다.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분석심사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 운영의 공개성, 투명성, 신뢰성,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고 분석심사 선도사업 목적에 맞는 주제를 발굴해야 하며 의료계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계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SRC와 PRC 회의 내용 공유가 필요하며 의료 현장 의사들이 지표 및 기준에 대해 질의응답할 수 있는 채널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SRC 및 PRC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교육 및 연수강좌에 활용하도록 교육 기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 연구진 역시 전문심사위원회가 건강보험이나 보건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정책 전문가의 추가위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주제별 전문가 인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진은 "특히 PRC 위원 중재 활동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위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 중재보다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채팅, 메일, 유선, 화상 등 중재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PRC 위원이 중재 시 권역 중재는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권역이 아닌 이해관계가 낮은 타 권역 중재를 수행하는 방안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분석심사 선도사업 내실화를 위해 ▲심평원 조직 변화 ▲변화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명확한 내부 공유 ▲지표 및 기준선 개선 극복 ▲질적 성장 위한 의료계 파트너 관계 구축 ▲쌍방향 전산시스템 구현을 통한 소통 강화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 및 확대를 위한 임직원 역량 준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연구진은 "분석심사 핵심은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라며 "행위별수가제 기반에서 의료계는 신뢰 형성이 쉽지 않으며 심사기구의 모든 활동을 규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분석심사 기획 단계에서 각 주제에 대한 의료계의 수용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라며 "의료계가 받아들이는 평가지표와 심평원이 추구하는 평가지표의 합의가 필요하다. SRC와 PRC 위원도 중립성이 필요하며 회의 내용 중 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용을 공지해 의료계 및 전문의학회 신뢰성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8-03 06:00:40정책

전 세계서 6천명 방한…고혈압학회 의학사 다시 쓴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총 참가인원 6천명. 해외 연자만 4천명. 오는 2016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고혈압학회의 예상 성적표다. 역대 미문의 대규모 의학 학술대회를 준비중인 고혈압학회. 이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종진 이사장(경희의대)은 31일 추계학술대회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한 부담감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이사장은 "2016년 세계고혈압학회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참가인원만 6천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 연자만 4천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는 한국 의학사에 기록된 바 없는 역대 최대의 국제 학술대회"라며 "한국 의학계의 성장을 대내외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만큼 그는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이며 세계학회 개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공정경쟁규약과 리베이트 쌍벌제 등으로 의료계를 둘러싼 환경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마음이 무겁다. 김종진 이사장은 "지난 2008년 세계학회 유치에 성공했을때만 해도 이러한 상황이 오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세계학회에 걸맞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또한 그는 "하지만 이미 개최를 결정한 이상 최선을 다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하지 않겠느냐"며 "2년이 남았다고 하지만 결코 성공 개최를 위해 충분한 시간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고혈압학회는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종진 이사장을 준비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해 본격적인 개최 준비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대외적인 홍보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학술 프로그램 마련과 해외 연자 초빙 등의 구체적인 작업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세계 학회에 참가인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수준 높은 논문들을 받을 수 있는지가 성공 개최의 관건"이라며 "필요하다면 직접 해외 석학들을 방문하며 논문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술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고혈압 석학들도 대거 초청했다"며 "미국 고혈압학회장을 비롯해 유럽 학회장 등 굵직한 인물들이 대거 방한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아시아에서 세계 학회가 개최되는 만큼 이에 대한 특별 세션 등도 고민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 집중돼 있는 인프라를 아시아 쪽으로 옮겨보겠다는 의도다. 김종진 이사장은 "아시아에서 세계 학회가 개최된다는 점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학자들이 대거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맞춰 아시아인의 고혈압 지표 등 그들이 공감하고 배울 수 있는 집중적인 연제들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세계 학회는 단순한 학술행사가 아닌 만큼 유관학회들과도 긴밀히 논의해 조인트 프로그램도 구성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국내 참가인원도 크게 늘어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4-11-01 05:56:54학술

동일성분 혈압약 중복처방하면 인센티브 안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원급에서 동일성분군 고혈압 약제를 중복처방하면 만성질환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만성질환관리 의원급 가감지급의 중요한 척도인 고혈압 양호기관 선정기준을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확정했다. 당뇨의 경우, 세부적인 선정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르면, 고혈압 양호기관은 6개월간 단일기관 이용한 수진자 30명 이상의 외래환자 의원급을 대상으로 하고, 처방 지속성 평가결과 80% 이상인 기관을 선정한다. 처방지속성 개념은 처방일수율인 평가대상 기간 중 혈압강하제 처방일수 비율과 처방지속군 비율인 처방일수율 80% 이상인 환자의 비율을 뜻한다. 반면, 처방적정성 평가지표에서 중복처방률이 높은 하위 10%에 준하는 기관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부적으로, 혈압강하제를 포함한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이 전체 평균보다 3배 이상인 기관은 양호기관에서 제외한다. 일례로, 고혈압 약제 중 ARB(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동일성분군에 속하는 상이한 성분명이라도 2개 이상 처방할 경우 중복처방률이 높아지는 셈이다. 다만, ARB와 다른 성분군인 CCB(칼슘 채널 차단제) 약제 등을 처방할 경우 중복처방률과 무관하다. 심·뇌혈관질환 등의 동반상병이 없는 경우 평가지표도 별도 마련했다. 혈압강하제를 4성분군 이상 처방한 비율이 평균보다 3배 이상인 의원급은 양호기관에서 제외한다. 고혈압 양호기관 선정기준 주요 내용. 또한 혈압강하제 2성분군만 처방했더라도 초기병용으로 그다지 추천되지 않은 병용요법 처방률이 평균의 2배 이상인 의원급도 제외대상이다. 이와 함께 혈압강하제 2성분군 이상 처방한 원외처방전 중 권장지표인 이뇨제 병용투여율이 평균의 2분의 1 이하인 의원급 역시 양호기관에서 제외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만성질환관리 고혈압 지표 산출방식은 적정성 평가방식을 그대로 적용했다"면서 "성분명이 다르더라도 동일성분군 약제를 2개 이상 중복 처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적정성 기준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호기관 제외 기준의 근거와 관련, "고혈압 적정성 평가지표에서 하위 10%에 속하는 의원급의 중복처방률과 4성분군 처방비율 등의 평균 수치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21일 '만성질환관리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을 제정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가산지급(인센티브) 대상은 고혈압과 당뇨를 관리하는 의원급 중 양호기관이며, 가산지급 주기는 고혈압은 반기별, 당뇨는 연간 평가로 지급한다. 적용 시기는 올해 7월 1일 진료분 평가결과부터다. 반기 평가인 고혈압은 올해 12월말 진료분까지, 당뇨는 내년 6월말 진료분까지 평가해 양호기관 기본급(10만원)과 더불어 관리환자 수에 따른 구간별 금액(반기 기준:최소 10만원, 최대 31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평가대상 기간 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않은 경우 ▲건보법(제85조)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가산지급 후 평가대상 진료분에 대해 업무정지 등을 받은 경우 지급한 가산지급액 환수)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가산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사유가 있다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도 지급대상 제외에 포함하기로 했다
2012-08-22 06:50:3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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